‘5300억원 증발’…전국민 통신비 지원 백지화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의제였던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만 16~3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국민에 한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죠. 앞서 전국민 통신비 지원 방침을 추진했던 정치계가 노선을 바꾼 셈이에요. 이를 통해 53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통신비 선별 지원은 2차 재난지원금 초기 논의 과정에서도 검토된 바 있어요. 당시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이 지원 대상으로 논의됐죠. 이 지원안과 비교해 이번에 결정된 선별 지원은 고등학교 1학년을 포함시키고 50~65세가 빠진 셈이에요.


통신비 부담 < 소득 불안정

이번 여야의 통신비 2만원 선별지원 결정은 통신비 부담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요.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해 10대~30대 초중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죠. 원격수업과 원격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사용량과 OTT 서비스 이용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엿보이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은 3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연령대를 배제했다는 점이에요. 누구보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 역시 통신비 부담 증가에 정면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죠. 여야는 이에 대해 “대부분 고정수입이 있어 제외했다”라고 설명했어요. 통신비 지원이 통신비 부담 계층이 아닌 소득 불안정 계층을 향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에요.


‘통신비’라 쓰고 ‘용돈’이라 읽는다

결국 통신비 지원은 ‘통신비’란 명목으로 이뤄지는 생활안정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20대 자녀와 부모로 이뤄진 3~4인 가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자녀는 통신비 지원을 받지만 부모는 아니죠. 다양한 가구 형태에 가능한 한 고르게 지원금을 배분하려는 취지로도 읽히지만, 이 와중에도 자녀가 없는 30대 중반 이후의 부부나 1인 가구는 외면돼요.

그러면 2만원의 통신비 지원이 요즘같은 ‘언택트 시대’에 어떤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통신비 지원은 ‘언택트’를 활용한 시장을 키우고, ‘언택트’를 통해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불황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저 통장에서 휴대폰 요금 2만원이 ‘덜 빠져나가는’ 게 용돈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언택트 서비스 플랫폼의 가능성

통신비 지원과 상당부분 동떨어진 ‘비대면 서비스’는 오히려 독자적으로 자구책을 찾는 중이에요. 유튜버로 대변됐던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리두기’에 걸맞는 콘텐츠들을 끊임없기 계발하고 있죠. 영업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과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 역시 거의 유일한 창구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요.

바로 이곳 해먹라이프만 해도 다르지 않아요. 이태원에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오지후 크리에이터는 ‘쿤달리니 베이스 마약요가’ 클래스를, 크로스핏 코치 핏미연 크리에이터는 ‘크로스핏 불꽃PT’ 클래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과 만나죠. 조향사 서희 크리에이터는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로 온라인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고, 직장인 유지어터 루씨는 영어공부와 유지어트 식단을 결합한 온라인 클래스를 ‘부업’으로 진행중이에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모두가 끙끙 앓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더욱 서로 만나야만 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카페에서가 아닌 새로운 세계에서 말이에요. ‘통신비 지원’이란 미명 하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이런 ‘언택트 세계’에 대한 열망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 세계는 누군가에게 꿈을 실현하는 무대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취업난, 경영난과 무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무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린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시대의 ‘통신’이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라는 걸 말이죠.

해먹라이프 클래스 자세히 보기

Related Articles

0 0 투표
Article Rating
구독
Notify of
guest
0 Comments
인라인 피드백
모든 댓글 보기
0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글쓴이에게 힘이 됩니다.x
()
x